2023년 봄여름 134호 -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서울시의 악질적인 장애인단체 표적 조사를 바라보며 / 서기현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서울시의 악질적인 장애인단체 표적 조사를 바라보며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에 대한 표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조사는 전장연이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투쟁을 벌인 이후 시작되었다. 필자는 서울시가 취한 조치가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 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는 두 가지 특정 사업에 집중하여 과도한 조사를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서자협)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자협 소속 일부 센터에 자립생활주택 사업과 관련된 13년 치의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사전 협의도 없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며 갑작스럽고 무리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서울시가 전장연 소속 단체와 구성원 개개인을 고립시키고 탄압하면서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는 전장연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높이고 활동의 의지를 불태우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표적 수사는 그 정치적 동기가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것이기에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전장연을 고립시키고 불이익을 주려는 서울시의 시도가 오히려 전장연의 결의와 대중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사진출처: 비마이너

  서울시는 전장연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 단체와 협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서울시와 전장연이 협력하면 장애인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에서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고 주택, 고용, 기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특정 장애인 단체에 대한 표적 조사를 통해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대신 더 나은 생활환경, 접근성, 차별철폐,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더 많은 예산 등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라는 전장연의 요구는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결성은 서울시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탈시설 운동에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며, 경찰의 폭력을 동원해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전장연의 요구를 수용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으며, 이제 서울시가 나서서 올바른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사진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