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로 장애 1급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 모두에 대해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 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고시설이 생활시설이면 제외대상이며,

그룹홈 등의 형태라면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시설이라면 제외 대상이시며, 
  생활시설로 운영되는 지 여부는 지자체 판단사항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단, 급여 이용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급여를 제공받으실 수 없으며, 
   시설 외에서의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 시설 이용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자격 정지의 대상이 아니시나, 
   단기보호 시설내에 있는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에 비슷한 급여’에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입원중인 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제도 내에서‘입원’은‘숙박’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통원치료 받고 있는 분은 치료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된 후 만 65세 도래시 해당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신청자격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9월초(9.9일경) 접수건에 대해서는 10월 한 달간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등급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등급 심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9월 중순 이후부터 접수되는 신청건은 10월중 수급자격 심의 등을 거쳐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급변경 신청, 65세 도래자의 신청 접수는 가능하며, 등급변경 신청시 방문조사는 시군구(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이 경우 10.4일까지 처리하여야 하며, 10.5일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과 수급자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복지욕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생활 지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강제성과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권고사항이며, 본인 또는 가족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소 비용이 드시더라도 2가지 장애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셔서 재심사시 1급 판정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은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