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겨울 133호 -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 조상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조상지

노들야학 학생회 부회장.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들야학 권익옹호 노동자. 〈장애인 왜 배워야 하나?〉 다큐 감독.

   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들야학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조상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14년 만의 선택의정서 비준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일자리로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해주고 업무를 통해 당사자인 중증장애인들이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당연함이 명시되어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알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인 CRPD를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멀게 느껴집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만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도 CRPD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치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망언과 장애인 비하 발언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동권에 대한 권익옹호를 위해 저희는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합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듣는 말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싫다. 누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냐”입니다. 장애인을 무조건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CRPD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키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 역시 비준도 어렵게 왔지만, 정부의 선택의정서의 확실한 이행이 정착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모든 국민이 UN장애인권리협약 CRPD에 대해 알 수 있게 성실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2년 12월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선택의정서 비준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발언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