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을 143호 - [2025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5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요구안

[특집] 2025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5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요구안

 정리 탁영희

  헌법에 명시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장애인도 보장받기 위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요구합니다.

<장애인권리입법요구안>

- 4년은 너무 길다! 7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법)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3.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4. 장애인평생교육법안

5.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1. 장애인탈시설지원법

2.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3.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장애인정책 핵심요구안>

➤ ‘장애인도 이동하고’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 ‘모두의 1층’을 위한 장애인등편의법·건축법 개정하라!

  - 새로운 미래 교통수단 접근성·안전성 보장하라!

➤ ‘교육받고’

  -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신설하라!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국비지원 실현하라!

  - 성인 중증장애인 고등학교 학력 취득 방안 마련하라!

➤ ‘노동하며’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제도화하라!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하라!

  - 근로지원인 2만명 보장하라!

➤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하라!

  -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2.0 발표하라!

  -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하고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즉각 이행하라!

➤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책임져라!

  - 장애인 활동지원 획기적 예산 확대! 대상자 및 개인별 서비스 시간 확대!

  - 장애노인 활동지원 보장하라!

[발달장애인 권리]

  -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하라!

  -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만개 확대하라!

  - 주거생활서비스 및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하라!

[뇌병변장애인 권리]

  - 뇌변장애인권리지원정책 수립으로 사각지대 해소하라!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하라!

[장애인자립생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지위를 보장하라!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지원을 확대하라!

[보조기기]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금액 인상하라!

  - 다양한 규격과 용도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하라!

  -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 확대하라

[장애여성]

  - 장애여성 관점의 탈시설/독립생활 지원정책 수립하라!

  -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 ‘건강하게’

  - 광역과 지역을 구분하여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하라!

  -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지원체계 마련하라!

  - 중증장애인 간호·간병 보장하라!

➤ ‘함께 살자’

[국제협약 이행]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체계 수립하라!

  -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아시안장애인단체 교류협력 지원하라!

[참정권]

  - 그림 투표용지, 발달장애인 선거보조,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