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름 127호 -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종로구에 경종을 울리자! / 가을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종로구에 경종을 울리자!
: 2022년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 기자회견
가을
노들야학 가을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이 아닌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 및 참여를 위해 투쟁하는 날이다. 이 기간동안 지역별∙자치구별 투쟁이 이어지는데, 노들장애인야학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종로구를 위한 ‘종로420’을 진행하였다.
“권익옹호 활동가로 5년을 활동했습니다. 센터 사무실도 프로그램실도 휠체어 공간이 좁아 불편합니다. 권익옹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권익옹호 활동가 발언 중).”
“교육은 평등권이고 권리입니다. 당연히 종로구청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종로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도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합니다(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교장 발언 중).”
이른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 노들인들은 종로구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종로구에 경종을 울리자!’ 종을 흔들며 외쳤던, ‘2022년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요구’는 총 6가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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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확보: 종로구의 임대주택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장기임대주택은 물량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확보가 어려워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2021년 종로구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6.4% 증감하였으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 중 0.1%에 머물러 있다. 한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협소한 공간으로 활동가들의 활동공간 확보 등 운영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3)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실현: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시행되었으나 종로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2022년 예산확보 및 교육부(매칭) 지원 신청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4)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로 인해 학령기에 제도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노들장애인야학은 부족한 운영비와 지원되지 않는 급식비로 적절한 교육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5)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조례 제정: 현재 종로구는 ‘장애인평생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6)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동 개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문제를 고발 및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에 향후 종로구청은 사업비 지원 및 공동주최로 종로구 장애인 인권 인식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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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발대발 노발대발 노발대발 우린 화났어.
노발대발 노발대발 노발대발 함께 싸울거야.
노발대발 노발대발 노발대발 차별에 맞서.
노발대발 노발대발 노발대발 싸워 이길거야!”
노들음악대의 신나는 공연을 끝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다. 이제 종로구와의 면담을 통해 요구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는 일만이 남았다. 우리가 화난 만큼, 함께 싸우고, 차별에 맞서, 싸워 이기자! 종로420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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