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겨울 125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 / 김지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

김지윤

장애와 법을 공부하는 전직 노들야학 교사

         긴긴 코로나 & 겨울 잘 견뎌내고들 계신가요,

        지난 11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탈시설위원회에 간사로 합류하게 된 노들야학 지윤입니다. 노들야학에서의 수업은 2017년 첫 학기가 마지막이었으니,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간 유리빌딩과 노들야학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긴 것 같아 조금 낯설기 도 하고, 어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신나게 수업하고 싶습니다! <노들바람>을 통해 영국 유학에 서 돌아와 탈시설위원회 간사가 된 이야기와 탈시설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장애학이라는 독자적 학문을 태동시킨 영국 리즈대학교 석사과정에서 학업을 수행했습니다. 『장애학의 도전』에서 김도현 선생님은 ‘사회적’, ‘학제적’, ‘실천지향적’, ‘해방적’의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장애학’이 기존의 장애 관련 학문들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영국 리즈대학교는 개인이 가진 ‘손상’과 사회에 의해 야기되는 ‘장애’ 를 명확히 구분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을 발전시킨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장애에 접근하는 여러 모델과 이론,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을 배우며 장애를 매개로 세상을 바라보는 제 나름의 관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졸업논문 주제로는 최근 한국에서도 탈시설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선정하여 연구했습니다.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는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이주시켜 가족과 이웃에 의한 돌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0년 영국의 대처 수상 집권 하에 도입된 제도 입니다. 제 논문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의 도입에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 제 도의 발전 경로 속에 일관되게 내재된 의도를 밝히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공공지출 감소를 통해 사회복지 제공 의무를 민간에 넘기려 했던 정부와 개인주의에 기반해 장애인의 자립과 통제를 강화하려 했던 장애인운동(Disabled People's Movement)의 서로 다른 목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탄 생한, 즉 동상이몽의 ‘동상’ 으로서의 결과물이라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장애인 운동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철학에 입각하여 제도가 재설계 될 때에야 비로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과연 한국의 탈시설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탈시설 정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연구를 수행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전장연 탈시설위원회의 간사를 제안 받 고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계의 오랜 투쟁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드디어 한국에서도 ‘탈시설’ 을 골자로 하는 정책들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어 탈시 설 지원이 불가하다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지난 8월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의 첫 회의가 개최되어 법안의 제정 방향과 협의체 운영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11월 4일에는 영국 제도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이, 12월 10일에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주거 및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주거약자지 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지역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입법화되 면서, 무수하게 펼쳐진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의할 독자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생겨났 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탈시설 의제들을 공론화하여 확산시키고 탈시설 정책의 논의구조를 조직 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탈시설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탈시설위원회는 탈시설 행동전략의 조 직화를 0순위로 두고, 지역 장차연을 비롯 관련 단체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을 통해 탈시설과 관련한 정책 판단 및 정무적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탈시설위원회는 1) 탈 시설지원법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여 내부 및 지역 단위에 인식시키고, 2) 장애인지원주택의 설 계 및 확대, 3) 지역별 시설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논의 기구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탈시설지원법 내부 순회 토론회 및 재·보궐선거 공약에 대한 조직적 대응 등 다양한 행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활동을 개시한 탈시설위원회가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한 무수한 쟁점을 종합 정리하여 의제들을 확산시키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대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 데 모으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