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139호 - [420 특집] 서울교통공사, 서울혜화경찰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막다 / 유진우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특집

서울교통공사, 서울혜화경찰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막다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2024년 4월 20일까지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콩나물시루처럼 북적북적하고 발 디딜 틈도 없는 출근길 지하철에 장애인도 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을까? 아마 비장애인 시민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도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 함께 살기 위해선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로 가시화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11월쯤 전장연 회원 지하철 탑승 원천봉쇄라는 기조로 지금까지 지하철 탑승을 저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탑승을 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알리는 ‘침묵선전전’도 불법이라며 강제퇴거 시키고 있다. 202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하기 위해 시청에서부터 혜화역까지 우리는 투쟁을 했다. 역시나 우리 대오보다 많은 서울교통공사의 보안관들, 경찰들이 승강장 앞을 방패로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지하철에 탑승시켜주라고 요구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과도 같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단 1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 거주시설을 옹호하면서 탈시설 정책을 지우는 행정과 맞닿아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한 ‘약자와의 동행’과 언행 불일치이다. 말로는 약자와 동행을 하겠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약자와 동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는 전장연은 강자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들은 무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말도 없이 없애면서 400명의 장애인 당사자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말도 안 되는 일, 400명의 노동자를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없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이날 오후 6시 경부터 새벽 1시까지 우리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면서,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권리를 외치며 선전전을 하였다. 또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400명의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총 7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며, 서울시 관계자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며 자리를 지켰다.

  문제는 오후 8시경에 일어났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지역에서 올라온 동지들이 집에 가야 한다며 기차를 타기 위해 지하철에 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동지들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상 엘리베이터, 지하 엘리베이터,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막고 탑승을 저지시켰다. 이에 동지들이 “우리 이제 기차를 타야 한다. 기차를 놓치면 배상을 해 줄 거냐”라며 목소리 높여서 지하철 탑승을 요구했지만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직원들은 “기차 놓칠 각오도 안 하고 불법 시위를 했냐”며 어처구니 없는 말만 되풀이 했다. 끝내 지역에서 올라온 동지들은 기차를 놓쳐 다음 날에 각자의 집으로 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막을 수밖에 없었고, 불법시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막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헌법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고, 시위대를 안전하게 시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을 보면 시위대를 안전하게 시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합을 맞추어 우리의 투쟁을 막고 있다. 막는 이유는 철도 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헌법 위에 철도 안전법이 유효할까? 그들이 말하는 철도 안전법은 헌법보다 강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고 현재에 들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가 생기면서 장애인의 이동은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면 장애인의 이동권은 갈 길이 멀다. 이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저들이 말하는 ‘불법’이 불법이 아니게 될 때까지 투쟁의 현장을 지키면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4월 19일 저녁, 경찰들이 지하철 혜화역 2번 출구를 가로막고 있다

2024년 4월 19일 저녁, 혜화역 승강장. 과연 누가 시민들의 안전을 가로막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