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139호 - 두고봐라 오세훈아, 결국엔 탈시설이 이긴다_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 민푸름

두고봐라 오세훈아, 결국엔 탈시설이 이긴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6월 1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안 가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푸름 서울장차연 활동가. 사진 비마이너

  오세훈아, 서울시의회야, 조례가 장난이더냐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되었다. 3월 21일 폐지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가 수리된 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때였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뿐만 아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다수당이라는 권력을 남용하며 각종 문제적인 조례안들을 날치기 발의했다.

  조례가 장난인가. 조례는 주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률로, 그 어떤 법률보다 주민들이 처한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명확하게 개선 이행의 책임이 있는 주체를 지목하는 등 주민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사진 비마이너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세를 휘어잡은 후부터 서울의 장애시민들이 그간 겪었던 수모를 보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간절한 목소리를,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권리를 보장하라는 마땅한 요구를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아왔는가.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대상자 이용시간 중단 및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를 남발한다고, 서울시의회도 덩달아 폐지를 남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횡포를 견제하고, 장애시민 권리 보장을 위해 탈시설지원조례에 힘을 실어야 할 책임을 져버렸다. 도리어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을 내세우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세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무엇으로 알기에 도리어 조례를 무기로 휘두르며 장애시민들의 삶을 침해하고,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서울시가 탈시설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퇴행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운운하며 장애시민의 오늘과 내일을 볼모 삼은 것이 바로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친목회인가. 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의 말마따나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의 서울시의회는 어떠했나. 국민의힘 시의원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판으로 전락했다. 그저 자신들의 머릿수만 믿고 우후죽순으로 조례안을 발의해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서울시를 난도질했다.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기는커녕, 장애시민의 오늘에 찬물을 끼얹고, 서울의 내일에 재 뿌렸을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서울시를 휘하에 놓고 탈시설 권리 죽이기의 목소리를 높여도, 권리 위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주민발의라는 이유로 손 안대고 코 풀고자 했던 것도 기함할만한 일이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의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있었다. 주민들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의 폐지를 요구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원했던 것은 시설 뿐이었다. 3일 만에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반대 연서명에 참여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가열차게 마음을 다해 투쟁해왔던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됐다. 특정 탈시설반대세력의 입을 빌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에 담긴 탈시설 권리 보장을 향한 목소리를 짓밟은 것은 구실 좋은 핑계가 필요했던 것 뿐이다.

  탈시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맛대로’말고 ‘권리대로’ 지원하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서울의 장애시민의 삶에, 아직도 서울시 관할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2024년 9월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2020년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이에 서울시는 가벼운 개선명령만을 조치했음이 밝혀졌다. 해당 시설은 2020년에 경영진 친인척에 의한 특혜와 비위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이용자 사생활 보호 미실시, 직무상 의무 위반(성폭행 인지후 책임회피 및 무대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위반(피·가해자 분리 조치 미실시, 피해자가 있는 생활실에 가해 종사자 배치) 등 25건의 위반 사실이 새로 적발되었음에도 시설을 관할하는 영등포구는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조치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시설폐쇄’ 사전통지는 올해 8월에야 이뤄졌다.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거주장애인 성폭행을 포함한 25건에 ‘개선명령’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던 와중이었다. 그리고 이미 현행법 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주장애인 학대가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송천한마음의집에서 또 다시 발생한 뒤였다.

  서울시는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이후 거주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즉, 거주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 특히나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장애인학대, 장애인 인권침해에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려 이어지는 더 중대한 피해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한 타 시설 전원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인권침해, 학대, 방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목격하고, 이런 시설을 견뎌야했던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해로부터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해야할 책임을 져버리고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타 시설로의 전원을 조치라는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핑계를 댄다. 서울시와 영등포는 ‘부모가 당사자의 자립을 원치 않는다’고 핑계대며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인에 대한 타 시설 전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중 탈시설과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있다. 서울장차연 소속 활동가들은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A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활동가들과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하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명확히 “자립”이라고 응답했다.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씨는 보호자의 반대로 시설에 계속 머물고 있으며 이후 타 시설로 전원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최중증의 장애인들은 탈시설할 능력이 없다며 탈시설 권리를 전면 부정하고,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고 돈 탓하고, ’부모가 탈시설을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호자 탓을 하는 지금, 서울 장애시민의 탈시설 권리와 자립생활은 위태하게 흔들리고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싸우는 탈시설장애인이 있다. 얼마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인 초현은 헌정 사상 첫 탈시설장애인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살았던 시설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초현이 너는 자립할 수 있지만, 장애가 심한 언니, 오빠, 동생들은 탈시설하면 갈 곳이 없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살았던 시설에는 아직 많은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한번도 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한 적 없이 시설에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시설에 들어갈 땐 가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서, 나갈 땐 진짜 나가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저는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막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자립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세요.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다같이 살아요!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습니다. 사진 비마이너

  두고봐라 이 것들아. 너네가 아무리 시설 앞에 높고 단단한 벽을 올려세워도, 너네가 아무리 우리가 딛고 있는 지역사회 땅 한 평을 뺏어가려고 용을 써도 우리가 밀려나나. 기가 죽나. 포기하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드세게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로 몰려나갈 거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 벽을 넘어 시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동료들에게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끔 할거다. 시설 안에 남겨져있는 우리 동료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끔, 탈시설/자립이라는 그 존엄을 향한 여정에 우리가 기꺼이 함께할 것을 느끼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거다.

  이것은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권리, 삶,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