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봄 110호 - [장판 핫이슈] 한국사회가 만든 복지 참사, 희망원

[장판 핫이슈]
한국사회가 만든 복지 참사, 희망원
‘희망원’을 만든 자들이 이제 희망원 참사를 해결하라

전근배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육장에 온 걸 환영해요.”
지난 22년은, 1993년 그가 희망원에 입소한 첫 날. 한 식구가 건넨 ‘냉소적 인사말’의 이유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한겨레』, 「폭행, 갈취, 강제노동… 2016년판 형제복지원인가」, 2016. 8. 26.에서)

희망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희망원은 1958년 12월 31일, 대구시에서 설립한 시립 시설이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권을 수탁 받아 37년째 운영하고 있다. 산하에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시설 4개소가 있으며, 이곳에는 1,150명의 생활인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이 되면,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2016년 4월 시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 의해 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 사건이 알려졌으며, 같은 해 6월 생활인 다수의 사망 조작, 강제노동 및 착취, 독방 감금실 운영, 급식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인권 유린과 비리 사실이 터져 나왔다. SBS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이 보다 널리 알려지면서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 대구시 특별감사 등이 탄력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적인 군부통치 및 비민주적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희망원 설립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투영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쇠창살로 이루어진 공간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질서 유지 및 이탈 방지를 위하여 독방에 가두거나 쇠사슬을 채우는 등 학대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아닌 종사자들이 시설 거주인 중 일명 ‘동장’을 두어 동료 거주인들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군대식 일석점호 실시, 생활지도를 이유로 한 신체적 체벌, 폭언 및 폭행, ‘엎드려뻗쳐’ 및 바닥에 머리박기(일명 ‘원산폭격’) 등 가혹 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등 흡사 ‘인간 사육장’과 같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희망원은 생활인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내부규칙을 두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교제, 사행행위, 금전거래 등의 위반행위를 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 최장 47일 ‘안정실’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강제 격리하기도 했다.
시설 거주 생활인 다수가 상식선을 넘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309명의 생활인(전체 정원의 26.9%, 연평균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기준 국내 1,000명당 사망자 5.4명의 7.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2년 동안(1975년~1987년) 531명(연평균 44.3명)이 숨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문제적인 수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망자의 원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최소 29명 이상의 사망자가 원인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가령 외인사로 사망 진단을 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다던가,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들이 수차례 확인된 것이다.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횡령 비리에는 공무원마저 공조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77명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국가에 허위로 청구해 6억 5,7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공무원들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부정 지급했다. 또 식당 내 식자재 납품업체들과의 공모해 2011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양이나 단가를 조작하고, 제공되지 않은 품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음이 드러났다.

사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런 희망원 비자금 조성 및 인권 침해 사실들에 대해 현직 신부 및수녀 등을 포함하여 총 2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 보도로만 보면 사건의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 중 확인된 인권 침해 및 비리 정황은 2016년부터 내부 고발자 및 노동조합, 시민사회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혹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은 희망원에서 형성된 비자금의 상당액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로 유입되었던 점을 확인하고도 그 유통 경로와 지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모한 식품 판매업체들이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원뿐 아니라 대구정신병원 및 교구 산하의 병원과 복지시설들에 똑같이 납품해 온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교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수사를 마무리 단계로 진입시켰다.
천주교대구대교구를 포함한 한국사회 교단은 어떤 반성도 없다. 대구대교구는 지난 10월 SBS 방송이 방영되는 날에 맞춰 산하 『매일신문』을 통해 「희망원, 자유롭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방송 후에는 「편파방송에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자 원장 신부를 포함한 간부 24명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며 사과를 발표했고, 11월 조환길 대주교(유지재단 이사장)는 운영권 반납 의사를 대구시에 공식 전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검찰 중간 수사결과 등을 통해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 지금까지 희망원에서는 그 누구도 사퇴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다. 유지재단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히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전 원장 신부를 포함한 핵심 가해자들은 유지재단의 비호 아래 대구 최고의 로펌을 통해 변호를 받기 시작했으며, 얼마 전에는 심심하다고 장애인 생활인에게 고무탄을 겨냥하여 발사한 직원이 처음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유유히 풀려났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할 뿐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성보재활원, 청암재단에 이어 임기 내에만 3번째로 발생한 시설문제에도 초연했다. 2017년 초 정기 인사를 통해 대구희망원대책위와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던 보건복지국장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시켜, ‘공공 운영’과 ‘탈시설 및 수용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대책위와의 협의 자체를 결렬시켰다. 그 후 3월 13일 발표된 희망원 감사 결과와 혁신 대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대구시 감사관실 최대의 인원이 투입되었다는 감사 결과는 추가적인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에서 앞서 발표한 내용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혁신 대책은 더욱 가관이다. 운영 개선 사항 20개 중 18개가 입·퇴소 및 내부규정 상의 절차 정상화, 회계 질서 확립, 편의시설 설치 등이었고, 137개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식의 ‘혁신’이란 단어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나머지 2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연간 40명~50명이 죽어가는 시설에서) 25명 정도의 탈시설을 지원해보겠다는 것과 생활인들의 대폭적인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였으며, 다른 하나는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다. 결국 핵심은 다른 수탁 법인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던 셈이다.

참사를 조장한 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대구시의 말 뿐인 ‘혁신 대책’은 2009년의 연장선이었다. 지난 2009년 대구시는 최초로 대구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장 지역으로 나와 자립하고 싶다고 응답한 53%의 장애인들에게 말했다. “전국 최고의 시설을 만들겠다”고. 이번 희망원 대책 발표에서도 권영진 시장은 공교롭게 이런 말을 뱉었다. “과감한 혁신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다시는 인권유린과 운영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생활인 중심의 복지시설을 만들겠다”고. 기만의 역사가 반복된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희망원’이 대구만의 희망원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희망원은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연속 4회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2005년에는 정부가 전국 노숙인 시설 1위로 선정한 곳이었고, 2006년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미 희망원은 한국사회 장애인복지와 사회복지의 상징적인 적폐가 되었다.
희망원의 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로, 한 시설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벌어진 복지 참사의 근원적인 문제는 공적 책임을 떠넘기는 민간 위탁, 그리고 집단수용이라는 비인간적인 복지 방식에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다른 위탁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적 책임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또 다른 수용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제 이 희대의 참사를 조장하고 획책해 온 이들이 직접 책임지고 대답해야 할 차례다. 대구의 희망원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희망원들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엄중하게 물어보자. 대구시와 정부의 높디높은 관료들에게, 제2의 노무현과 이명박,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날 박근혜들에게. 찾아가서 말해보자. “나는 너희들의 310번째 희생양이 될 수 없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