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11.10.10-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_개정_촉구_토론회.pdf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지넙 개정 촉구 토론회
ㅁ 일시 : 2011년 10월 11일
주제발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라! · 3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1.「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방향 ···························· 39 배융호 사무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토론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 43 이도건 이동권위원장(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 대한 토론문 ············· 51 강현석 장애인위원장(민주노동당)
• 토론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에 대하여 ················ 63 김동희 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토론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 대한 토론문 ············· 67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 자료 ··························································· 7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14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15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159
<토 론>
<별첨자료>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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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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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문 |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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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현황 및 관련사건 추진경과 | 1659 |
29 | 서울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계획안 | 1965 |
28 |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정부안) | 1775 |
27 | 광역버스 2층저상버스 해외사례 | 2070 |
26 | 2014년 서울시 거주시설 현황 | 1283 |
25 |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자료집 | 1490 |
24 | [일반자료]2014년9월19일부터 단시간 일하는 알바도 연장근로수당 받음. | 1505 |
23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 | 1140 |
22 | [일반자료]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 | 1233 |
21 | [일반자료] 원세훈1심 판결문 | 1359 |
20 | [영상자료]365도+365일 _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2년 투쟁의 영상 | 1187 |
19 |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2209 |
18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소장(시외버스)입니다. | 1982 |
17 | 시외버스, 광역버스 소송(사건2014가합11791) 준비서면 | 1570 |
16 | 2013년 서울시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 1472 |
15 |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1203 |
14 | 201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입니다. | 1862 |
13 |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1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