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봄 126호 -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활동지원서비스 중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제갈진숙, 양지연, 노들이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토론]

활동지원서비스 중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

사회(제갈진숙)

<노들바람> 편집위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응급알림e 담당자

토론( 노들이, 양지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서비스지원팀 담당자

진숙 활동지원서비스 중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들이: 저는 이용자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비만 해도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니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그렇다면 놀이동산이나 시설 이용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연: 그건 활동지원사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용자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은 맞지만 교통수단이나, 그 시설 이용 등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노들이: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아니면 갈 일이 없잖아요.

지연: 활동지원사의 업무를 생각해 보면 업무 안에 그러한 업무비용을 포함해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이용자와 함께 교육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 교육이 이용자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도 받으면서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과 경험이든 손해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노들이: 교육도 교육 나름이지 않을까요? 받기 싫은 교육일 수도 있으니까요. 활동지원사의 이념이나 사상에 반하는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한할 것이 아닌 이용자의 활동이 모두 활동지원사의 성향에 맞는 활동은 아니지 않을까요?

진숙: 대중교통도 물론 많이들 이용하시겠지만, 요즘에 활동지원사분의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연: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대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유류대는 활동지원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데만 차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의상 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노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 불편한 곳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차를 사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진숙: 유류대를 이용자 부담으로 하면 유류대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노들이: 산출하고자 하면 할 순 있습니다. km를 재서 km당 얼마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이용자가 가기 불편한 곳은 활동지원사도 가기 불편한 곳이니 할 수 없이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유류대도 활동지원사 부담이 맞다 생각합니다.

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활동지원사의 급여로 유류대에 행사회비, 시설, 입장료 등등 어떻게 다 부담하죠?

지연: 우리도 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키보드 등을 바꾼다거나 하다못해 펜 한 자루를 산다고 그 비용을 다 청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이라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자신이 사용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진숙: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간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에 앞서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조율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에는 이용자,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활동에는 활동지원사의 이해로 각각 부담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을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노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마다 센터의 중재를 받고 문제를 서로 공유하여 공론화해서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숙: 활동지원서비스 중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노들이, 지연: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