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123호 - [뽀글뽀글 활보 상담소] 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혼란) / 조석환

[뽀글뽀글 활보 상담소]

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혼란)

 조석환

센터판에서 활동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쪼인성(보다는 소세지로 이름을 알린) 코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재난을 선포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앞다투어 위기극복 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뉴스가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학교는 개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역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누구를 위한 온라인개학인지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중순 경,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에 따른 특별지원급여 지원>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휴업 및 온라인개학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특별지원급여 (월 20시간 한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겨우 20시간 이라고 생각했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니 27만 원 정도여 서 ‘이런 지원은 더 빨리 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급자 (이용자)의 가족 모두가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으로 대 상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 제공기관은 보호자 부재 현황을 확인하고 선 지원 후 예외지급 청구(부재 관련 증빙서류 포함)하라는 조건이요.(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센터 내 학교에 재학중인 이용자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에게 안내메시지를 보냈고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용자 보호자님들은 학교에, 회사에 서류 떼기 바쁘셨고 지원기간도, 필요서류도 정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구의 통보는 변경에 변경을 거 듭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직접 신청하라, 이용자의 재학증명서가 필수서류다, 신청하고 기다리면 구비추가지원처럼 바우처로 생성된다, 1개월만 지원된다, 4월 27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4월은 지원 안 되고 5월부터다 등등등...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시행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 정말 말도 안되게 자주 바뀌고 뒤집어지고를 반복하 였고 매일매일 문의전화 아니, 짜증섞인 항의전화로 정신없이 돌아갔고 응대하기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지원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고 싶지만 정확한 지침이 없어 너무 헷갈리다 보니 이런 지원을.. 이런 걸 왜 하 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4월, 5월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 하나 명확해지면서 신청 및 지원이 원활하게 되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처음 보다 많은 여유가 생겼네요.

  도리어 생각해보면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학교에 재학중인 이용자에게 선 지원 후 청구 방법으로 누구나 지원 또는 재학중인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20시 간씩 바우처 시간이 자동생성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요.. 이 또한 예산의 문제겠죠?

  현재는 이용자(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사회 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완료 후에는 수급형태에 따라 바우처 결제 방법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①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받은 수급자의 경우 : 지급 결정된 익월에 바우처 시간이 단말기에 추가 생성되고 추가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해 급여제공 기록지를 토대로 소급결제를 진행하는 방법.

  ② 기존인정조사를 받은 수급자의 경우 : 지자체에서 지급 결정된 익월에 당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 후 첨부하여 예외지급하는 방법.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특별지원급여, 정말 “찐”으로 혼란스러웠던 기간이었고, 기간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안전하게 등교하고 친구들과 반갑게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 모두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