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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0-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_개정_촉구_토론회.pdf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지넙 개정 촉구 토론회


ㅁ 일시 : 2011년 10월 11일



주제발표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라! · 3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1.「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방향 ···························· 39 배융호 사무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토론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 43 이도건 이동권위원장(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 대한 토론문 ············· 51 강현석 장애인위원장(민주노동당)

• 토론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에 대하여 ················  63 김동희 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토론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 대한 토론문 ············· 67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 자료 ··························································· 7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14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15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 159



<토   론>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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