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을여는연구원]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족 안에서 이뤄지던 수많은 돌봄 활동이 이제는 사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예전과 달라진 풍경들이 많아졌다. 출산을 앞둔 산모는 지방에 거주하는 친정이나 시댁에 산후조리를 맡기기 여의치 않아 집 근처 산후조리원이나, 가정방문이 가능한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바쁜 맞벌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도 늘었다.

이처럼 갓 태어난 아이에서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돌봄 활동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산모나 신생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목욕 등의 신변처리지원, 식사 등 가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간병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되어 있다. 가족 안에서 생겨나는 돌봄의 공백과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진 현재, 돌봄의 사회화는 급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 수준이나, 돌봄서비스의 위상과 발전 방향은 그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점들이 많다.

양적으로 성장한 ‘돌봄서비스’

우리의 돌봄서비스는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성장해 왔다. 돌봄서비스에 바우처(voucher)가 도입된 2007년부터 돌봄서비스의 이용자나 국가재정지원, 고용이나 제공기관도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바우처는 각 나라마다 형태와 그 쓰임이 다양하나, 우리의 바우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준다는 점에서 현금지급과 다르고, 많은 공급자 중에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현물지급과 구별되면서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강혜규 외, 2012).

돌봄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수는 2007년 24만7958명에서 2011년 65만6203명으로 5년 사이에 2.6배 증가했다. 정부예산은 2007년 1,312억원에서 2011년 4,795억원으로 3.7배 늘었다. 그러면서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인력도 2007년 3만4423명에서 2011년 14만4208명으로 4.2배 늘어났으며, 제공기관은 2007년 1274곳에서 2011년 4840곳으로 3.8배 확대되었다(강혜규, 2013).

사실 돌봄서비스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법인 등 시설을 중심으로 전후 빈곤지원 등의 구호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까지 재가 이용서비스를 만들면서 돌봄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저소득층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돌봄서비스는 이용 대상의 보편화를 목표로 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바우처로 바꾸면서 오늘날과 같은 돌봄서비스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는 고용 확대를 이끌 분야로까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고용률 70%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고용확대를 주도해온 산업의 중심축을 내수 효과가 좋은 사회서비스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확산의 주요 분야로 내세우고 있다. 2014년 고용률 70% 로드맵의 세부과제에는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가 세부 과제로 담겨있다(고용노동부, 2014).

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의 5년 성장을 보더라도, 이용자나 공급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통한 고용 확대에 남다른 기대를 거는 이유도 이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고용 확대나 복지 재정의 효율화라는 양적 측면에만 강조점을 둔 나머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고용 안정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추가 지원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완성파일_이슈진단]돌봄서비스현주소_최정은(201407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