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겨울 106호 - 탈시설 선언문

탈시설 선언문

[전문]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와 통념을 바로 잡고자 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모든 말과 인식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반대한다. 시설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압적이고 계급화된 관계, 틀에 매인 규칙과 강제적 시간통제에서 오는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 없는 단체생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 하고 격리하는 부당한 결과물이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 및 탈시설 선언을 전 사회에 공포하며, 이를 현실화할 정책 마련에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제1조.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간이다.

제2조. 우리는 시설 밖에서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제3조. 삶을 모두 다 동등하고 가치있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 시설은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제5조. 시설은 감옥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6조. 내 삶의 보호자는 나다. 시설이냐 지역사회냐 내가 살곳은 내가 정한다.

제7조.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라.

제8조.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자립생활 주택을 많이 만들어라.

제9조. 정부는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자립하는 우리들에게 달라.

제10조. 모든 장애인에게 등급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라.

제11조. 밥만 축내는 동물로 취급하지 말라.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제12조. 모든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현하라.

제13조. 정부는 공공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

제14조. 우리는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다니고 싶다. 모든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제15조.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탈시설에 연대하라. 이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가자.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