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1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의 광화문역 지하보도 노숙농성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은 2년 전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과 11시간 동안의 투쟁으로 힘겹게 사수한 거점으로, 2년 동안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투쟁을 진행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장애인과 빈민의 절절한 요구에도 정부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고, 정부가 등급제 폐지 후 마련하겠다는 대안도 '등급제'라는 이름만 없애고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제 역시 정부는 여전히 '폐지'가 아닌 '완화'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2년간의 투쟁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해 폐지의 당위성을 각인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에 2년간의 투쟁 과정을 사진으로 살펴본다. (일부 사진제공 : 점좀빼, 박나윤, 최인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