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가짜'말고 '진짜!' 폐지하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아티카의 거대한 산 도적으로 그의 집 옆으로 다니는 통행인을 유인한 뒤 침대에

눕히고, 신장이 침대보다 길면 수족을 절단하고 짧으면 뽑아 늘여 죽였다고 한다.

장애등급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장애등급이라는 침대에 장애인을 눕혀놓고

절단하거나 늘여 죽이는 제도이다.

'장애등급제'는 등록장애인을

의학적 손상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해

장애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제공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오랫동안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2017. 1. 7.

문재인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선언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제 37회 장애인의 날'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를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문재인정부표 장애등급제 폐지'라 할 수 있는

'종합조사도구'를 공개

그러나 종합조사의 내용은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총정 596점의 장애점수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겉만 그럴싸한 '가짜'

장애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에 맞춰 서비스 대상자수와

서비스의 양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

결국 예산의 확대 계획 없이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18년 예산 2.2조원

* OECD 평균예산 8조

* 22년까지 증액 약속

도구만 바꾼 것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호라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그리고,
유형별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 AAC 등 의사소통 등 지원서비스
- 주간활동 등 서비스
- 소수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
- 보행훈련 서비스 등
- 수화문자서비스

스웨덴 개인 맞춤형 공적 서비스 사례
** 10가지 LSS 서비스 (범주형 접근, 판정은 지자체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담당)

1) 조언 및 기타지원 (랜, 광역 차원의 지원)
2) 활동보조서비스
3) 동행(에스코트) 서비스
4) 친구서비스
5) 휴식지원 서비스
6) 단기 스테이 서비스
7) 12세 이상 학생을 위한 단기 보호 서비스
8) 가족 또는 가정에서의 생활지원
9) 주거서비스
10) 주간활동

2019년 7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역사적인 그날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진짜'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