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실

* 로그인 하시면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조회 수 220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국문).pdf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영문).pdf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간담회 논의사항 정리자료.pdf



□ 국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ㅇ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2008년 4월 시행하는 등 협약의 국내 발효(2009. 1. 10.) 이전부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정부는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2011년 6월 유 엔에 제출하였다.
 ㅇ 정부가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 법제와 판결 례, 정책․제도 등의 현황과 효과를 협약 각 조항별로 확인하고, 향후 협 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국가보고서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1.2 Observations of Korea’s Initial Report 
①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the effectuation of the Anti- 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ti-Discrimin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April 2008, even before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in Korea (Jan. 10, 2009). Under Article 3 Clause 1 of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of Korea submitted the Nation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UN Committee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Report”) in June 2011.  
②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Report lies in the fact that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Report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the government to check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laws, court ruling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rresponding to respective articles and clauses of the Convention,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to establish and develop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3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문 file 1645
3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file 1426
30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현황 및 관련사건 추진경과 file 1659
29 서울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계획안 file 1965
28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정부안) file 1775
27 광역버스 2층저상버스 해외사례 file 2070
26 2014년 서울시 거주시설 현황 file 1283
25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자료집 file 1490
24 [일반자료]2014년9월19일부터 단시간 일하는 알바도 연장근로수당 받음. 1505
23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 file 1140
22 [일반자료]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 file 1233
21 [일반자료] 원세훈1심 판결문 file 1359
20 [영상자료]365도+365일 _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2년 투쟁의 영상 1187
»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file 2209
18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소장(시외버스)입니다. file 1982
17 시외버스, 광역버스 소송(사건2014가합11791) 준비서면 file 1570
16 2013년 서울시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file 1472
15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file 1203
14 2013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현황입니다. file 1862
13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file 11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 k2s0o1d5e0s8i1g5n.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