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배포용입니다.>

<자료 문의> 이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제협력국장 010-2354-1976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 2008년 12월 비준,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여 현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협약 제35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이행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014년 9월 17일과 18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는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9월 30일 채택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다.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KDF)은 산하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2년 여 간 협약의 국내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해왔으며, 한국의 제1차 심의를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 인권 옹호 활동가 12명을 중심으로 민간보고서 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분야별 모니터링을 실시, 지난 5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전무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KDF 민간보고서를 완성,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본 민간보고서는 현재 국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큰 제약을 두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인복지 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 등 17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요청했으며 대부분의 요청이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반영되었다.

본 기자회견은 위원회의 최종견해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협약 자체가 국회 인준을 받은 이후 비준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임을 상기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이다.

[기자회견 순서]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