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님 바쁘시죠? 그런데 뭐하세요?
종로구에 중증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
by 노들센터 성 근
2015년 4월 14일 우울하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꼭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날씨가 안 좋아지는 것은 왜일까? 추운데다 비까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종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안이므로 아주 안 좋은 악 조건에서도 꼭 해야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늘 그랬듯이 종로구청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면담요청은 무시하고, 중증장애인의 목숨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과 묵살로 일관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무엇이 있는가? 만일 사람의 목숨,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종로구청장이나 아니면 누구라도 좀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산 VS 장애인의 삶과 죽음
왜? 언제까지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아서 또는 활동보조 시간이 턱없이 적어서 추운 겨울날 얼어 죽고, 집에 불이 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현재 중앙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의 끝없는 죽음을 외면해 왔다. 그 죽음에는 엄청난 고통,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기에 어떤 폭력과 폭행이 자행되어도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산골짜기 시설에 살다가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 쳐다보기도 싫었던 시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이들이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탈시설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유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누구나, 너무도 당연하여 당연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시설의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종로구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립생활주택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있다. 다른 자치구에는 다 있는 자립생활주택이 유독 종로구, ‘복지 1등구’라고 선전하는 종로구에만 없다.
이 또한 물어보고 싶다. 당신들이 한 번,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폭행과 폭력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설에서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산이 없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겠냐고. 글을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어 기분마저 우울해진다. 한 숨 돌리고 가기로 하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먹고, 자고, 싸는 것만이 아니다. 당연히 문화적 삶도 필요하며 취미생활도 하고 각종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야 사람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의 조건과 환경조차 만들어 주지 않는 이 사회는 마땅히, 당연히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원의 형태라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종로구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주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중증장애인들은 집구석에, 산골짜기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가?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나와 지역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야만 진정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로구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할 말이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절실한 요구들을 종로구에 이야기해 왔다. 그 중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이다. 하지만 종로구는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아주 적은 지원만을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센터의 운영이 열악하게 돌아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종로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수많은 권리를 지원해 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제발 종로구는 말로만 복지 1등구라고 하지 말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종로구에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
위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요구가 다는 아니다. 단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우리는 종로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와 종로구를 포함한 지자체의 예산은 우리가 그리고 전체 대중이 내는 세금으로 짜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는 세금인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권리는 행사를 해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은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권리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빼앗거나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 : 4월 14일 종로구청 앞에서 종로구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필요한 여러 권리 항목을 설명하는 퍼포먼스. 중증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로 퍼포먼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종로구청장과 종로구에 요구한다.
1. 종로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구비 추가지원
2.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확대
4. 중증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5. 종로구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TF 구성
6.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확대
7. 장애인일자리 안마사 효사랑 서비스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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