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
안녕하십니까. 탈시설장애인당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 이수미입니다
후보자 이야기
이수미
노들야학 총학생회장, 탈시설장애인당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
안녕하십니까! 노들장애인야학 총학생회장 이수미입니다.
22대 선거를 앞두고, 탈시설장애인당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자치구 선거 홍보, 지방순회, 각 정당 요구서 전달 및 협약식 등 선거 활동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는 계속 후퇴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정책은 폭정적 정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장애인당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로서 더 가열차게 활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정당을 찾아가서 22대 국회의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이 가짜 당이어서 한계도 있지만,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많은 활동을 하였기에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유지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지하는 것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시범사업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400명 해고,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탈시설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살려면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은 너무 길다.
22대 국회는 7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법 제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발달장애인법 전면개정
•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
7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입법 제정·개정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앞으로 향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는 모든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후보자 유세 발언문]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시청역
안녕하세요. 탈시설장애인당 종로구 전략공천 후보 이수미입니다.
‘정치1번지’라 일컫는 서울 종로구에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출마하였습니다. 최재형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부정 의원’입니다. 최재형 권리부정 의원은 탈시설정책을 왜곡하고,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최재형 후보를 장애인권리투표로 심판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 1번지 종로구’를 ‘탈시설 정치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시설 권리를 죽이고, 장애인을 시설에 감금하려는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의료진이나 시설 관계자가 탈시설이 적합한지 판단해서 탈시설 적격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투쟁해서 만들어낸 조례입니까. 그런데 1년 조금 지나서 폐지하겠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이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뜨겁게 투쟁으로 막아야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주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면, 특히 탈시설지원법이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재형 의원도 이렇게 시설로 장애인들을 내몰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탈시설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재형 의원의 공격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어두운 터널을 함께 뚫고 갑시다. 총선에서 장애인권리에 투표하고 22대 국회에서 탈시설지원법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해서 우리의 권리를 확고히 합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에게 권리를! 투쟁~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
안녕하십니까.
탈시설장애인당 종로구 후보 이수미입니다.
저는 탈시설한 중증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재작년인 2022년에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제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이 가열차게 투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울시 탈시설조례제정 찬반 투표가 있던 날 탈시설조례제정이 찬성으로 통과됐을 때 눈물과뜨거운 함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소식을 접하고 분노했습니다.
2년도 안돼서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청구를 한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청구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협회를 필두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위 조례(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는 의사표현 및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시설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폐지 청구의 사유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누가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주시설 관계자 당신들 아닙니까? - 너무 화가나서 외치고 싶었지만, 이 부분은 발언하지는 않음)
정작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청구안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보았습니까?
거주시설협회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보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청구 입니까?
저보다 더한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잘 사는 모습을 보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자립 지원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탈시설을 막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장애인 거주시설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감옥은 감옥 입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고, 거스를 수 없는 장애인 권리보장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청구를 막읍시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우리의 권리를 지킵시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합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에게 권리를! 투쟁!!!
2024년 1월 26일. 탈시설장애인당 이수미 후보 전주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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