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상한 조사표만 남은 종합판정체계, “장애인 기만”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가 5일 이룸센터에서 다시 열렸지만, 장애인계와 추진단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지난달 28일 장애종합판정체계 연구결과 설명회가 ‘복지부의 일방적인 강행추진’이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의 비판에 직면해 무산된 후 일주일 만에 간담회가 다시 열렸지만, 종합판정체계에 대한 불신만 더 커졌다.

5일 늦은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장애종합판정체계 연구에 참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연구위원과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에게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장애종합판정체계 연구 결과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첫 번째 결과물로서, '의료적 요인', '기초근로능력 요인', '복지욕구 및 사회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사정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 ‘의료적 요인’ 평가는 장애유무와 장애정도를 파악해 복지서비스 적격성 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기초근로능력 요인' 평가는 의학적 평가결과와 연동되어 취업 및 직업재활 지원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복지욕구 및 사회환경 요인' 평가는 별도의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해 각종 바우처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장애종합판정도구’라는 것은 바로 이 조사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환경, 복지욕구, 일상생활능력, 장애특성, 재활평가, 일주일 주요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변경희 교수는 “장애유형보다는 장애상태로 인한 기능제한을 중심에 뒀고, 이 조사표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단, 활동보조 24시간 제공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의학적 요인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사회환경과 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 총량을 결정하고, 장애특성에 따라 별도로 더 필요한 서비스는 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겁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상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겁낼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현재 현장의 재량권이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각 조사표 항목 마다 ‘특이사항’이라는 별도의 기재란을 둬서 구체적인 사회 환경적인 것을 반영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장애종합판정체계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지원 기준(안)'

연구진의 설명이 끝난 뒤 연구진과 장애인단체 간에 강도 높은 설전이 오갔다. 장애인단체의 반론은 그간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비판부터 개발된 판정도구를 장애등급제 폐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총체적이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올해 복지부에 의해 주도된 기획단은 기획단 내부 논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만큼 비민주적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은 그간 기획단 연구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고, 오늘 처음 공식적 연구결과를 접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근본적으로 장애종합판정체계 연구가 ‘조사표’라는 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정상적인 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해서 15개 장애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서비스 조사표만 바꾸는 것으로 하자고 어떤 장애인 단체도 동의한 적이 없다”라며 “누가 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상 바뀌는 것 없이 대부분 ‘현행유지’로 못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장애등급제 개편 논의에서 핵심은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그런 중요한 논의를 건너뛰고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논의해야 하는 서비스 조사표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남 정책실장은 “(변경희 교수가)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하면 사실상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개인예산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남 정책실장은 “논의 순서 자체에 동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연구 전제에 동의하는 게 되어버린다”면서 “의견을 안 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의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는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현재 장애와 관련한 76가지 복지서비스가 있고, 이 중 등급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가 총 22가지다. 이에 대한 정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사표에 나와있는)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같은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고작 복지부의 한 부서가 운영하는 기획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우리는) 적어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 교수는 자신은 서비스 조사에 관한 부분을 담당했기에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상임공동대표는 “교수님 개인 의견을 듣자는 게 아니”라며 “기획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냐. 1년간 공식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답해 달라”라고 맞섰다.

다른 참가자들도 등급제가 사실상 점수제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활동보조서비스 적격성 판정만 두 번 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판정도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이 조사표에 의거해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에 다 체크해도 다른 (구체적) 판정에 의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결국 또 다른 등급이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김휘주 위원장도 “서비스 총량 결정 외 (장애특성에 따른) 종합지원이라는 것도 어차피 점수 몇 점 이상이 기준이 된다면 결국 점수제다. 장애인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미 별도의 인정조사표가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연금은 따로 의료적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감면할인 제도만 장애등록 여부 가지고 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이 복잡한 판정도구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 판정도구가 불필요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간담회는 3시간에 걸쳐 긴 논의를 했지만, 사실상 기획단과 장애인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