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대신 '장애점수' 도입"? 거센 항의에 설명회 무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10며 명이 28일 오전 10시 이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설명회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도입될 예정인 ‘장애종합판정체계’에 대한 연구 설명회가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회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무산됐다.

장애종합판정체계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부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아래 추진단)을 꾸려 논의를 해 왔다. 이날 설명회는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한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추진단의 그간 논의에 대해 전장연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예산 논의는 미뤄둔 채, 사실상 기존 장애등급제의 점수표만 일부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날 전장연 회원 10여 명은 단상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설명회가 사실상 복지부의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며 "지난 5년간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했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장애종합판정체계 설명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올해 추진단은 지난 몇 년간 논의 중에서 가장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복지부는 결국 오늘 논의를 끝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논의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아마 복지부는 더 이상의 논의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실제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체가 되어 새로 개발된 장애종합판정도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모의적용 해, 2015년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 실려 있었다. 전장연은 이 때문에 복지부가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 장애인단체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특히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의 요구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왔던 자신들을 추진단 논의에서부터 배제한 데 이어 이날 설명회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오로지 입맛에 맞는 장애인계의 의견을 듣는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개선하겠다고 수억 원을 들여 연구했지만 아무 결과도 못 내놓다가 이번에 겨우 일부 판정 점수표를 바꿔놓은 것만을 내놨다”면서 “이런 것 얻자고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설명회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한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도 복지부가 논의 순서를 뒤바꿔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그리고 각종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예산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판정체계에 대한 논의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측의 항의가 계속되자 설명회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오늘 설명회는 복지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듣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러한 항의가 있어) 안타깝다”면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른 시일 내에 연구진과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가 무산된 후 기자와 인터뷰에 응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 복지부와 몇몇 단체들 간의 간담회에서 연구 결과물을 처음 접했는데, 자료를 바로 수거해 가는 바람에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의견을 더욱 깊이 있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의 태도변화를 주문했다.

▲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계의 비판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설명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이날 설명회는 끝내 무산됐다. 토론자로 나오려던 복지부 관계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강력한 '의학적 평가'기준 여전해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장애종합판정도구는 '의료적 요인', '기초근로능력 요인', '복지욕구 및 사회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사정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의학적 평가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위 평가 요소 중 '복지욕구 및 사회환경 요인' 평가는 별도의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해 활동지원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등 각종 바우처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반면 '의료적 요인' 평가는 장애유무와 장애정도를 파악해 복지서비스 적격성 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기초근로능력 요인' 평가는 의학적 평가결과와 연동되어 취업 및 직업재활 지원 연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의학적 평가에 있어서도 손상률을 판정하는 새로운 장애판정개념인 KAMS(한국장애평가기준)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KAMS 기준이 기존 장애등급 기준에 비해 사회적 불이익 개념이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온 바 있다.

특히 의학적 평가의 새로운 평기기준 마련 방향에 있어서도 기존 15개 장애유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6개 장애등급은 폐지하여 이를 각 장애유형별 등급에 상응하는 의료장애 점수(상지 절단장애의 경우 1급 10점, 2급 9점, 3급 8점, (...) 6급 5점)를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전체 장애유형을 관통하는 ‘장애등급’이 단지 개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점수’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