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정책 국제적 망신, 유엔 권고 수용해야

▲한국장애포럼(KDF)와 11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24일 한국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장애인계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한국장애포럼(KDF)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24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08년 12월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7~18일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1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9월 30일에 채택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의료적 모델에 입각하여 서비스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국내 장애인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

최종견해는 또 사실상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성년후견제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 조력 시스템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포럼은 “그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던 모든 장애인들의 희망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현재까지 795일간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 왔던 장애대중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최종 견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적절한 수준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공개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의 권고가 의무나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한국의 열악한 장애인 정책 수준이 전 세계에 드러난 망신”이라며 “정부는 이 권고 내용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유엔의 최종견해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최종견해에서도 채택을 권고한) 수화언어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상임위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장애포럼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최종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공개 발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5년간 종합계획 수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 발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의원,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1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