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 대신 낸 부담금 총 3500억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각 사업체에서 낸 고용부담금이 약 3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미납현황’(2013년 12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7073개 사업체에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들 사업체에서 고용해야 하는 장애노동자 수는 8만 8307명이었으나, 이들 사업체가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 수는 4만 6876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체가 낸 고용부담금은 3466억 9300만 원이었다.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분담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낸 사업체는 삼성전자로, 총 70억 316만 1000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2399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으나, 1523명밖에 고용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39억 4085만 8000원(430명 미고용), LG전자가 36억 4802만 6000원(372명 미고용)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30개 사업체 명단에는 삼성 계열사가 5개(삼성전자, 홈플러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물산주식회사), LG 계열사가 4개(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 LG전자, LG화학, LG씨엔에스), SK 계열사가 2개(SK하이닉스, SK건설) 포함되는 등 대기업 계열사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 8622명의 장애노동자를 고용해야 했으나, 858명을 고용하지 못해 총 66억 5381만 8000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낸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총 12억 8876만 7000원을 납부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57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85명의 장애노동자만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전남대학교병원(3억 2850만 6000원, 35명 미고용), 한국원자력의학원(3억 2182만 7000원, 34명 미고용)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총 34개 사업체가 고용부담금을 5000만 원 이상 체납했다. LIG건설이 지난 1996년 3억 7640만 5000원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금 납부 상위 30개 기업 명부>

단위 : 명, 천원

연번	사엄체명	고용의무인원	미달고용인원	부담금액
1	삼성전자	2,399	876	7,003,161
2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844	430	3,940,858
3	LG전자(주)	988	372	3,648,026
4	SK하이닉스(주)	502	362	3,153,749
5	(주)대한항공	464	314	2,752,984
6	홈플러스	504	270	2,161,735
7	신한은행	353	223	2,147,130
8	(주)우리은행	361	230	2,057,413
9	삼성디스플레이	674	215	1,972,706
10	국민은행	499	231	1,908,189
1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324	210	1,803,185
12	(주)지에스리테일	212	173	1,670,207
13	(주)유니에스	256	187	1,668,185
14	(주)하나은행	220	177	1,535,265
15	(주)아워홈	214	185	1,481,757
16	GS건설	216	163	1,452,470
17	NH농협	418	179	1,351,065
18	서울대학교병원	260	166	1,288,767
19	현대건설(주)	208	130	1,232,049
20	아산사회복지재단	220	126	1,208,671
21	(복)삼성생명공익재단	143	126	1,185,957
22	(주)LG화학	319	100	1,145,217
23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356	142	1,141,745
24	(주)엘지씨엔에스	175	130	1,094,210
25	에스텍시스템	182	129	1,071,743
26	한국외환은행	191	120	1,066,734
27	(학)인제학원	179	112	1,016,781
28	(주)아모레퍼시픽	129	108	989,010
29	에스케이건설(주)	186	117	973,981
30	삼성물산주식회사	290	112	938,914

출처 : 고용노동부(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