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외면 너무하네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전체인원(명)

2,609

2,742

2,838

2,863

2,863

고용장애인수(명)

22

58

43

37

37

정직원(명)

22

33

28

27

30

계약직(명)

-

25

15

10

7

고용비율(%)

0.8

2.1

1.5

1.3

1.3

법정의무고용비율(%)

2.3

2.3

2.5

2.5

3.0

고용분담금납부액

2.2억원

1.7억원

1.4억원

3.1억원

‘15.1월확정

(단위 : 명, %, 천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전체인원

219

302

385

409

404

고용장애인수

2

6

8

8

8

정직원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계약직

-

-

-

-

고용비율

0.9

2.0

2.1

2.0

2.0

법정의무고용비율

2.3

2.3

2.5

2.5

3.0

고용분담금 납부액(천원)

7,712

4,346

12,803

14,573

‘15 1월 확정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전체인원

2,363

2,438

2,429

2,482

2496

고용장애인수

69

67

62

59

58

정직원

56

55

53

53

52

계약직

6

5

5

4

4

고용비율

2.92

2.75

2.55

2..38

2.32

법정의무고용비율

3.0

3.0

3.0

3.00

3.00

고용분담금 납부액(천원)

0

4,000

20,000

86,000

‘15 1월 확정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전체인원

7,735

8,261

9,014

9,618

4764

법정고용인원수

172

184

218

235

138

고용인원

168

156

168

168

84

정직원

168

156

168

168

1.8

계약직

0

0

0

0

0

고용률

2.17

1.89

1.86

1.75

1.8

법정

2.3

2.3

2.5

2.5

3

고용부담금액(천원)

2,120

15,210

28,615

41,746

‘15 1월 확정

*‘14년도 수치는 ‘14년 6월 기준 상시인원 및 고용율을 산정한 것임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전체인원

739

742　

773　

760　

782　

법정 인원

22

22

23

22

23

고용인원현황

46

27

15

10

13

정규직

2

2

4

5

5

계약직

44

25

11

5

8

고용률

6.22

3.64

1.94

1.32

1.66

법정

3

3

3

3

3

고용부담금(천원)

37,633

3,201

7,153

47,211

‘15 1월 확정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전체인원

1148

1169

1142

1187

1176

고용장애인수

15

29

18

41

30

정직원

14

15

17

19

19

계약직

1

14

1

22

11

고용비율

1.57%

3.34%

1.84%

4.30%

3.06%

법정의무고용비율

3%

3%

3%

3%

3%

고용부담금(원)

74,801,550원

37,480,800원

22,319,700원

26,869,480원

‘15 1월 확정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

전체인원

9,841

10,253

10,875

11,383

11,350

고용장애인수

117

219

276

299

300

정직원

82

98

123

144

152

계약직원주

35

121

153

155

148

고용비율

1.19%

2.14%

2.54%

2.63%

2.64%

법정의무고용비율

2.30%

2.30%

2.50%

2.50%

3.00%

고용부담금(천원)

790000

443000

50000

0

‘15 1월 확정　

순위

기관명

의무고용비율(%)

실제고용비율(%)

최근 4년간(‘10~’13) 고용분담금액 합계(원)

1

산업은행

3

1.3

840,000,000

2

한국거래소

3

1.66

95,198,000

3

한국자산관리공사

3

1.66

205,602,000

4

코스콤

3

1.8

87,691,000

5

정책금융공사

3

2

39,434,000

6

신용보증기금

3

2.32

1,100,000,000

7

중소기업은행

3

2.63

1,283,000,000

8

주택금융공사

3

3.6

0

9

예금보험공사

3

3.7

8,907,400

10

예탁결제원

3

4.1

0

11

기술보증기금

3

4.3

161,471,530

합계

3,821,303,930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장·제4장·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