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부정수급하면 3년간 이용 못해? 파문 예상

▲지난 2월 19일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 1000여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인천지방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모습.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이용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올해부터 3급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조차 파기한 상황에서 이처럼 서비스 양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장애인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복지부가 발표한 이용권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부정수급 가담으로 적발된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권을 최대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하고, 제공기관에는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 청구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서비스 금액에서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제공기관은 그 명단을 지자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 조사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사전심사 절차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 예고 안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지 부정수급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던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최근 故송국현, 오지석 씨 사망 사건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의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부가 오히려 이런 요구와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월 9일 우리와의 면담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올해부터 3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월 5일에 발표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슬그머니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바뀌어 있었다"라며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해놓고 복지부가 또다시 장애인을 겁주고 통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현재 제도 구조가 부정수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서비스 이용자들을 내몰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지침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정책실장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차량 운전을 통한 이동지원처럼 단순 활동보조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복지부는 추가적인 급여제공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 2시간 일해도 그 이상의 바우처 결제를 제공해 주는 것 말고는 활동보조인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경우까지 모두 부정수급으로 보고 처벌하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남 정책실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목숨이 달린 중요한 것인데 단지 복지부의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장애인 이용자를 부정수급으로 내몰고 있는 열악한 활동지원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